상속은 더 이상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에 개정된 상속법에대해 상속·유류분 제도 개정 총정리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부터 구하라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한 민법 개정은 상속 설계와 재산 이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모두 유류분 권리가 있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으로 자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남겼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입니다.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폭행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폭행이나 학대를 지속한 경우,부양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단순히 "연락을 안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병비 지출 내역,요양보호사 진술서,병원 기록,문자메시지,녹취 자료,형사 판결문
따라서 향후 상속 분쟁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효도한 상속인은 보호하고 편법 상속은 차단한다
대습상속 범위가 축소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속 결격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습상속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전처·후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에서는 사전에 유언장 작성과 상속 설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부모를 돌본 자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
기존 유류분 제도는 부모를 수년간 간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간병을 수년간 담당한 경우,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경우,병원 치료를 전담한 경우,부모 사업이나 재산관리를 도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를 평소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간병 일지,병원 동행 기록,의료비 영수증,생활비 지급 내역,가족관계 관련 자료
향후 상속 분쟁 시 이러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지분'이 아닌 '현금' 중심으로 바뀐다
부동산 상속 분쟁의 큰 변화
과거 유류분 소송에서는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건물을 한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통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짐,임대 관리 분쟁 발생,소수 지분 알박기 문제,공유물 분할 소송 증가
실제로 1% 지분만 보유해도 부동산 활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현금 반환이 원칙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부족액이 5천만 원이라면 건물 지분을 나누는 대신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민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재계산 문제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검토
생전 증여가 많았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문제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취득세 문제
상속재산 재분배 과정에서 취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